야당 “관련 대안 없으면 심사 못해”

간사회동 나왔던 장제원 의원 퇴장

“정부 예산 통과 방해하는 일 처음”

여당 “세수 재배분 과정서 생긴 것”

유류세 인하 등 국민에게 돌려줘

심사 때 충분하게 계수 조정 가능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간사 회동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정부의 안 미 제출에 항의한 후 퇴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안상수 예결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이진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이틀째 중단됐다. 27일 오전 파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간사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 측을 향해 '세수 결손 4조원' 관련 대안이 없으면 심사를 할 수 없다며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이 "세수 결손이란 표현 보다는 세수의 재배분 과정"이라며 "세수 변동이 그 돈이 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유류세 인하를 통해 국민에게 배분되고,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의 재배분의 성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예산소위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이유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000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000억원 등으로 인해 4조원 정도의 세입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간사회동을 열었다. 약속된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회동장소에 도착한 장 의원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대책안을 내놓으라고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북한에 실컷 퍼주고, 가짜 일자리 예산 만들고, 공무원 증원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세수 결손분에 대한 대책 가져오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와 뭉개려고 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심사하겠나"라며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는 정부를 상대로 무슨 심사를 하나.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해외 순방을 가고,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야당이 방해하는 일은 있어도 (이번에는) 정부가 예산안 법정기일 통과를 방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 못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도 대책을 안 가져왔다면 무슨 회의를 하겠나. 회의할 것 없다"고는 회동 장소를 떠났다.

장 의원은 회동 장소를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마치면 그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나중에) 다시 심사해야한다. 훨씬 비효율적"이라며 "(예산 심사가) 60%는 진행됐고 40%가 남았는데 남은 부분 중 불요불급 인정되는 부분은 국가가 스스로 삭감해야한다. 국회 심의 과정을 보고 결정한다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동 장소를 떠나진 않았지만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역사상 유래 없을 만큼 슈퍼예산이다. 470조원이란 규모도, 전년대비 증가율도 10%로 전례가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 원안에 비해 세수 4조원이 구멍난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이 부담하면서 메우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간 심사했는데 여당은 원안대로 가길 바라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자는 것은 야당"이라며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생색낸 부분에 대해 야당이 뒤치닥거리하며 돈을 만들어야하는 기형적인 형국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발표했던 대로, 4조원을 어디서 아낄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가져와야 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수정안 만큼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운영방향과 계획에 대해 의지를 갖고 비공개라도 말하길 요청하는 것"이라며 "그게 된다면 심사하겠다. 그것이 전제조건"이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세수 결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국민에 배분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원을 재배분하는 차원이라며 감액심사를 일단락 짓고 세입변동을 놓고 다시 논의 및 정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세수변동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세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 이를 감안해야 정확한 추계가 될 것"이라며 "대략 3.5조원의 세수변동이 예측되는데 정확한 부분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본다.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소소위 심의, 상임위와 예결위에서의 감액심사 부분을 일단락 짓고 세입변동을 놓고 전체를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이번 세입변동에 대한 대책만 따로 가져와서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결위가 이 문제로 파행한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오후에라도 조정소위를 다시 속개해 이 문제를 마무리짓고 전체 틀을 만드는 집중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에 "세입 부분은 정확한 세수변동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액규모나 제반고려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감액, 증액 부분은 윤곽이 나와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세수변동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고민해 보고하겠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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