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텝 투명화를 골자로하는 박용진 3법(유야교육법, 사림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자 국민들께서는 분노했다"며 "수많은 사립유치원이 저지른 기상천외한 비리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적, 제도적 허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방치돼 왔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했다"며 "그래서 저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한지 딱 33일만이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이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해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들 모두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통과를 희망하는 이 법안은 국회의 사실상의 직무유기로 인해 그렇게 또 금쪽같은 시간이 2주나 훌쩍 흘러버렸다"며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시간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일이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 날"이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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