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을 위해 한 학부모가 교복을 고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세종시 중-고등학생의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시의회 교육안전위와 행정복지위원회가 충돌한 가운데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이 주말 내 이어졌고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이런 행태를 비난하며 학부모 단체와 연계한 항의방문, 1인 시위 등을 예고하고 있다.

무상 교복 지원 철회 사태는 지난 16일 의회 교육안전위 상임위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 할 것으로 ‘결정’했고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 3월 학기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전날인 22일 저녁 갑자기 박성수 의원이 발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6명 전원과 서금택 의장 등이 동의한 수정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갈등이 표면으로 노출됐다.

박성수 의원의 교복 지급 방식 관련 수정안은 기존 상병헌 교안위원장이 발의한 ‘현물’ 지급 방식을 ‘현물 또는 현금’ 병행 지급으로 수정 발의하면서 행복위의 지나친 ‘월권’ 아니냐며 문제가 불거졌다.

교복 지급 방식을 두고 수차례 걸친 간담회와 여론조사 등에서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는 ‘현물’ 지급을 원하고 있었던 만큼 23일 무상 교복 지원 조례 ‘철회’ 여파가 더욱 켰다.

(왼쪽) 세종시 교육안전위원회가 제출한 무상 교복 관련 조례안엔 현물지물 방식이 명시됐고 (오른쪽)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됐으며 관련 조례안은 지난 23일 상병헌 교안위원장의 원안 철회로 파기된 상태다.(사진=송승화 기자)

이를 두고 한솔동 학부모 A 씨는 “교복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 교안위 소관인데 사전 조율 없이 교안위 위원장이 제출한 현물 지급 조례와 반하는 수정 조례를 낸 저의가 불순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불순한 정치권 싸움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며 갑자기 새우가 된 학생과 학부모는 의원들의 파워싸움에 희생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사태가 이렇자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25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교육 시민 의견을 묵살하고 수정 조례안을 제출한 서금택 의장과 행복위 안찬영, 박성수, 이영세, 이재현, 채평석, 노종용, 이윤희 의원과 산건위 차성호, 손인수 의원의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를 인질 삼아, 무상 교복 조례안을 철회에 이르게 한 더불어민주당 집안싸움을 멈추고, 세종시당위원장(위원장 이춘희)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믿을 수 없고 (세종시)교육청은 즉시 무상 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무상 교복 지급 방식과 관련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져 다음달 14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만약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으며 다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어 ‘현물’ 지급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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