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송승화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실현 가능한 성장정책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가짜 진보이자 사이비 진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부는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 제대로 된 성장정책 없이 집권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말씀드리자면 앞의 죄보다는 뒤의 죄가 더 크다”고 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성장이 멈추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진다"며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진보’는 늘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 주도 성장’을 모방한 것"이라며 "그나마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와 영세 소상공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나 많은 우리 경제구조에 맞을 리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도 노조 등 기존의 이해관계 세력에 붙들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는 상황에 도대체 뭘 혁신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분배구조는 최악을 향하고 있다. 성장이 지속하지 않는 곳에서는 분배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자유한국당은 'i 노믹스'를 내어 놓았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혁신역량 그리고 높은 공공선과 공동체의식을 자유시장경제와 접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며 혁신과 성공의 플랫폼과 조합들을 만들어가며 우리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는 배려와 공정 그리고 형평의 정신 위에서 이 자유와 자율의 질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가주의적 성격이 짙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i 노믹스' 어느 쪽이 지속성장과 분배의 대안이 되는지를 토론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응답이 없다"며 "대안 없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무엇을 어찌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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