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21일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은 방서초등학교 개교가 5개월 늦춰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동남지구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아직 도의회 심의도 안된 상황이고 설계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해 볼 때 원 계획보다 6개월 개교시기를 앞당긴 사업추진이 무리한 일정 아니냐고 질타했다.

2019년 9월 개교 가능한지, 촉박한 일정으로 인한 공정상이 문제, 하자보수의 문제, 업체측의 불법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남지구 학교건립계획을 다시 재검토하여 안전한 학교설립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보다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유치원 외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청원사항에 30일 동안 3천명의 공감의견이 제시된 사항에 한해서 개선한다는 충북교육청원광장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충북교육 신문고와 유사한 사업형태임을 지적하며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은 도교육청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인 행복지구 사업이 활성화되고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같은 보완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심하고 사립유치원과의 갈등이 심한데, 이 정책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유치원 입학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하여 유치원 입학을 압둔 유아 학부모들이 혼란과 불안감 없이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촉구했다.

이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은 도내 병설유치원 가운데 과밀학급인 지역을 파악하여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과 급식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단설유치원이 증설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주문했다.

이숙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집행이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아들의 교육활동에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황규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은 평화통일교육 가운데 남북학생교류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이 너무 막연하여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좀 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남북학생 교류사업에 묘목보내기나 묘목함께심기 같은 농업 분야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