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권한·역할 커지는 만큼 의회 역할도 달라져야
의회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사권 의장에게 주는 게 맞아
서울시 예산 심의 보좌인력 한 명도 없이 의원이 전담
주민생활 잘 파악하는 의원에게 자치 입법권 확대해야
(최채근 기자)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27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다 지방의회의 자치권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이나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 도입은 제대로 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이처럼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일보가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을 만났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나
▲지난 10월 29일이 지방분권의 날이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 된지 올 해가 27년째 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이야 말로 국가발전의 최고 전략이라고 말씀 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와 그 실천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환영하고 기대를 거는 바가 큽니다.
현재까지 나온 계획에 의하면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는 계획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된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회분야에서 빠져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우리 의회에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자치권 요구의 가장 큰 게 바로 인사독립권입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통제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통제를 받고 감시를 받아야 할 대상인 집행부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장과 도지사가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인사권은 의회 즉,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우리 전국 시·도의회에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또는 전국에 17개 광역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1년 예산이 45조 교육청 예산이 10조 합쳐서 55조의 예산을 110명에 시의원들이 보좌직원 없이 혼자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지역에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또는 행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의원 당 광역의원 당 한명씩 우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정을 해 달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우리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 의회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수 있구요 또는 잦은 인사교체에 따른 의회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서도 매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예는 우리 국회에 법제실 이라든가 예산정책 담당관실이라든가 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도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감사 기능도 감사원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기껏해야 2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인원이 적다보니 인사에 교류에 폭이 좁아지지 않느냐 우려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것을 우리 각 의회 간 전국에 17개 광역의회 간 또는 서울시의회와 서울 시내에 25개 자치구의회와 인사교류 협회를 만들어서 전국단위의 인사교류 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그리고 인사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 의원들의 정책전문 인력을 배당을 하게 되면 그게 ‘개인의 비서관, 개인의 보좌관이 될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친인척이라든가 다른 전문성보다는 개인 친소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대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사권은 우리 의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각 의원들에게 배당하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구요 또는 서울시의회 또는 전국에 17개 시·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된 고급에 양질에 일자리 사업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829명에 아주 고급인력 이 취업난 속에 양질의 인력을 뽑아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시민의 대표로, 지역주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권이 이루어지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의회의 독립성 독자성, 우리 의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중의 하나가 “예산편의 독자성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 자치구를 포함한 100여개 부서 중에 하나로 취급받아서 예산을 편성 받고 배정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독자성은 우리 중앙정부에 행정안정부가 얘기하는 지방예산 수립 지침과 그리고 서울시가 주장하는 예산편성 총칙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일 겁니다. 방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심의 하듯이 심의권자인 서울시의회가 독자적인 예산을 운영해 봄으로서 심의에 효율성도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방만해지고 투명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걱정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인터넷으로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모든 회의의 모습들이 인터넷으로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업무 추진비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45조 속에 4억 정도 되는 서울시의회 예산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효울성·투명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하는데 단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우리 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입법권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라는 규정이 있어서 규정 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지방자치권 즉 서울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법령에 법과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대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시민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활 주민의 생활은 중앙정부보다 서울시나 자치구가 오히려 더 소상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원, 주차장, 쓰레기 문제 등은 우리 중앙정부가 법과 시행령에 시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치 입법권이 확대되면 점점 소상히 우리 시민들과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자치 입법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자치 행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번 국회에 중앙사무에서 일부 일괄 이양법이라는 법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 되어서 중앙 사무가, 그리고 지방 사무화 되어서 좀 더 편리해 지기를 바라구요. 또 하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중앙사무만 지방으로 이양할게 아니라 중앙사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과 재정도 함께 좀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함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우리들의 지속적인 주장은 지방자치의 정착,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 한 것이 지방 재정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현재 지방자치는 2할 자치 20%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우리 재정 중에 80%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요 20%만 지방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에 11%로 되어있는 지방 소비세를 우리 중앙정부의 공약대로 21%로 확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주세원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조례화 시키자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중앙에서 통제하고 국세화 된 것을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는 것이지우리는 세금이 더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담배세에 대해서 전액 지방세로 해 달라든가 실은 교육의 책임이 지방정부에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데, 교육세에 전 부분을 지방세에 이양해 줄 것을 더욱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주민참여가 확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가
▲이번에 발표한 종합 계획에 따르면 참여 주민의 참여 질을 높이고 법제화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은 주민의 참여와 시민 참여주의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따라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요즘 중앙정부가 얘기하는 수기 민주주의든, 실은 수원시에서 시작한 주민 배심원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대요 주민참여 예산 수위도 우리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이미 5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자치회 역시 서울시가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타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연이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자치도 확대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모습처럼 주민자치의 모습을 지방자치법에 법제화 시킨다면 오히려 주민자치가 아니라 관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주민자치제에 시행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가 실은 대의 민주주의 확대 또는 대의 민주주의 보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행정 담당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 담당 영역으로 이관하는 것도 저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 해로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27년째가 됩니다. 지방자치 시행으로 행정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공무원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행정 그리고 각 자치구의 행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는 발전 전략인 동시에 서울시민이 더 행복해 지는 행복 증진의 전략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있었으면 있었지 단점은 없을 것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간 불균형 또는 서울과 타 지역 간의 불균형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불균형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각 지역 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방분권이 시행 되어야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현재 중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충돌의 개념이 아니라 상생의 개념, 즉 함께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문제는 우리의 주장이 안고 일본을 비롯한 모든 선진 국가들에 지방자치에 발전사를 보면 이미 증명된 사례입니다. 분명히 단점 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발전 전략이고 서울시만이 더욱 행복해지는 행복 증진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광역의회 발전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110명의 서울시의원들 그리고 세종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17개 시도에 829명의 광역의원들은 이미 27년의 역사동안 우리 시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또는 광역의회 의원들에 잘못된 모습들이 투영 되었다면, 그런 안타까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의원들 그리고 현지에서 100% 시의원들이 지금 현재로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대변자 또는 전국 국민들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또는 시민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중요한 지방분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야 될 자치 발전에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률들이 개정되어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그 간절한 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 하겠다는 마음도 간절하다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