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겉으로는 충분한 의견수렴

국회 발언은 한유총 입장과 비슷

박용진 “한유총 로비 받았을 것”

이장우 “유치원 어려움 감안해야”

함진규 “정부 돈만 회계 감사를”

윤소하 “한유총 빼다 박아” 비판

(이진화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가로막혔다. 입법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것과는 달리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불가를 주장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유치원 모두를 적폐로 몰지 말라”며 몰아붙였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뜯어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논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그 속내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 관련 논쟁은 사실 이견이라기보다 한유총의 입장을 담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치원은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공적 사용료를 내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교육위원회에서 한유총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주장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장우 의원이다. 이 의원은 예결위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립유치원 단체와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반영하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회부총리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부총리가 유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 한 번 안 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이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니까 '불통정부'라는 소리듣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모든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에 이를 담은 종합대책"이라고 응수했다.

특히 이 의원은 유 부총리가 "의원님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부적절한 회계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하자 "(장관이) 질문하러 왔느냐. 이러니까 교육계에서 지탄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간 회계만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유 부총리에게 묻기도 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한 언론에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개인이 재산을 들여 해온 부분도 있다”며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한국당과 한유총의 논리가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다른 요양시설 등을 거론하며 '박용진 3법' 발목을 잡았다"며 "한국당은 정확히 한유총의 입장을 빼다 박은 논리"라면서 "자신들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터진 게 언제인데 공당이 아직 대안을 못 내놓는다는 말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무능하다는 고백이냐. 한유총만을 대변하겠다는 말이냐"고 일갈하면서 "한국당은 책임있고 솔직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립 유치원 문제는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의 사립 유치원법 개정안과 박용진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