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김동연, 장하성의 동시 경질 및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동연, 장하성 경질과 관련, "경제투톱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책실장인데 (국회에) 예산을 심의해 달라해 놓고 주무부처 장관을 이렇게 경질하는 경우를 봤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장은 "선진화법으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지켜야 한다"며 "이날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까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차질 없이 예산 심사를 마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며 홍남기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가 "무엇을 들고 싸우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문 의장은 중재에 나서 "좀더 양보하고 역지사지해야 한다"며 "내 주장만 앞세우면 끝까지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역지사지를 말했는데 여야 협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가지 행보들은 역지사지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지고 합의했는데 이번 주말 환경부 장관 임명이 강행됐다"며 "이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지난 5일에 했는데 5일만에 그걸 무시하고 장관 임명절차를 강행했다"며 "의장 말대로 품격과 서로 예의를 갖추고 국정 전반에 협치가 이뤄지면 얼마나 좋나. 칼자루를 쥔 사람이 잘해줘야 한다"고 합세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너무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 본인들이 거절한다고 한다"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청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기준의 인사청문 문화, 무조건 좀 야당은 낙마사켜야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솔직히 저희가 야당일 때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저희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말 국가의 공무인 장관직 자리에 역량있는 분을 모시고, 다른 나라는 기업인들도 내각에 들어와 일하면서 시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해 성과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인들이 장관으로 들어오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사청문제도는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맹자에 '자모인모'(自侮人侮)라는 말이 있다. 내가 먼저 나를 업신여기면 남도 나를 업신여긴다는 뜻"이라며 "여야가 힘을 합쳐야 남에게 업신을 안 받는다. 여야가 힘을 합쳐 제도를 고칠 생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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