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개인 자율성 침해하는 국가주의적 발상"
김성태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개인 자율성 침해하는 국가주의적 발상"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8.11.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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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 "나이브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철없는 소리만 늘어놓는지, 정치는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며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개인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소득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발상이냐 대기업-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며 상생하자는 발상이냐"라며 "좋은게 좋다는 말은 좋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 발상이란 것을 비판하기에 앞서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또 하나의 허상일뿐이란 것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탈원전을 비롯 정부의 대다수 정책이 다 그렇지만 이념과 주장만 앞서고 내용이 뒤따르지 않는 속빈 정책 남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관련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앞장서고 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가 합세해 국가전복, 내란음모 쿠데타 모의사건이라고 하더니 어제 수사결과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게 전부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검찰과 합수단이 대대적으로 동원돼 밝혀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이다"며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애꿎은 군만 벌집 쑤시듯 한 결과가 허위작성이라니, 군 인권센터와 청와대, 민주당 3각 커넥션이 만든 허위내란 음모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 중 국기문란이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이미 지난 7월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문건 유출과 군 기밀문건 무분별 공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기무사 문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된만큼 군인권센터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결과도 신속하게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어떤 경우든 정체성 혼란과 중심을 잃어선 결코 안된다"며 "민주당도 한 때 종북세력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 겪었던 적 있다. 한국당도 극단적 세력들의 목소리에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이 당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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