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2차 제재… 한국 포함 8개국 예외 인정
美, 이란 2차 제재… 한국 포함 8개국 예외 인정
  • 송승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8.11.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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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합의 이전으로 원유거래 차단
핵·미사일 개발 중단 때까지 지속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거래를 차단하는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뉴시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거래를 차단하는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 체결로 완화했던 이란산 원유거래를 차단하는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미국은 5일 오전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2시)에 발효되는 2단계 제재는 운송,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이란 중앙은행간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제재 복원에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이란과의 자동차, 금, 귀금속 거래를 금지하는 1단계 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이번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2015년 핵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렸다.

이번 조치로 이란산 석유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나라들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란 기관과 거래한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이 테러 지원 중단,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중단,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완전 중단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은 그동안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준 8개국에 대해서는 석유 금수 조치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석유 수입을 줄여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은 한국, 인도, 일본, 이탈리아, 터키 등 8개국이 제재 일시 면제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 문제로 미국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밤 제재 일시 면제 대상국들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8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중 6개국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크게 감축하고 2개국은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대(對) 이란 석유 금수 조치가 시작됐지만 당분간 공급 감소에 따른 유가 급등은 없을 것이라는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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