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회 청렴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고민
사립유치원 개인화 하려면 왜 지원받나… 감독 강화해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잘못 있다면 강력하게 조치
학생 개인에 맞는 진로 탐색할 수 있게 대안교육 활성화
(박진우 기자)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제3선거구)은 지난 26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정활동 방향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 부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확립과 의원들의 역량 발휘를 위해 의원 보좌관제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최근 사회 이슈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0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100일을 맞은 소회와 시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사생활 포기하고 의정에 매달릴 만큼 바쁘게 보냈다. 동료의원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머리 맞대고 입법정책실과 함께 민원 현장에 나가 해결하려 한다.
매주 목요일 의장단 모임을 가지며 정보공유를 한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방분권과 의회 청렴도 문제 해결에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한다.
진정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김정태 단장을 필두로 지방분권TF가 활동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 쪽으로 기울어진 지방분권의 무게중심이 옮겨질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좌관제, 지방분권, 의원민원창구 개설 등 방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서울시가 제2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의 조직구성으로는 시민들 삶을 돌보는데 미흡하다는 건데 이에 대한 생각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다양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정부와 서울시 입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재 청년 일자리, 주택,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문제가 쌓여있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부분이다. 시의회에서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도 이와 비슷하게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10대 서울시의회는 역대 의회와 다르게 시민의 삶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
▲이번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의회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서울시의회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적인 민원이나 사업자 이익을 위한 것들은 배제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각 의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의원들은 연간 47조원이 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연구‧분석해 심의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10대에서는 지방분권이 확립이 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인사권독립, 보좌관 신설 등이다. 국회의원들이 다루는 예산이 시의원들은 두 배이다. 의원들 혼자 예산을 다룰 수 없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보게 된다. 나머지는 소홀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보좌관을 한명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슬로건이 있다.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즉,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만 일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연일 사회 이슈다. 토착비리를 방관한 시교육청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활동을 하면서도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대단했다. 투명하게 입학시스템을 사립도 도입해야한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3개 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입학 시스템부터 전체가 다 투명하게 나온다. 현재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유치원에도 갈 수 없다. 이를 고치기 위해 도입했다. 서울과 세종시 등 같이 상의했다. 우선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왜 사립유치원을 개인화하려고 하느냐. 개인화하려면 정부지원 받지 말고 해야 한다. 정부예산을 받으면 그에 맞게 감독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는 관리감독감시체계의 시스템을 더 똑똑하게 갖춰야 한다. 아이들을 원생으로 삼아 교육을 자임하겠다는 유치원이 자본주의 논리를 내세워 집단반발에는 우리 사회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감독기관인 정부나 서울시가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대거 채용이라는 특혜 의혹은 ‘고용세습’이란 용어까지 등장 시켰다. 구의역(김군) 사고로 촉발된 외주용역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전환으로 본질적인 노동자의 삶에 안식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고질적인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전락된 모양새다. 여기에 교통공사는 형식만 통합된 꼴로 비만공룡이 된 채 업무중복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관에 전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채용과정이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불명확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의회 구성원 중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눈감아주는 식으로 넘어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 말씀 드리겠다. 마찬가지로 교통공사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에 드러났지만, 인사처장의 부인이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실 떳떳하면 누락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뺏다.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 어떤 정보를 제보를 했거나 폭로를 한 건데, 의회가 감시를 잘 못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번 교통위원회 감사가 예의주시하고 볼 것이다. 증인 출석 부분이라든지, 출연기관 모두 다 철저히 감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다른 교통위원회 감사를 다르게 강하게 질타도 있을 것 같다. 제가 교통공사의 사장을 잘 안다. 여러 분야서 사장도 했던 분이다. 조직을 잘 이끌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인사까지 잘 몰랐던 것 같다. 노조위원장의 단식도 오래 있었다. 서울시와 교통공사와의 뜻이 달라 이게 잘 맞지 않다고 사의표명까지 했다. 여러 가지 책임을 통감할 것으로 본다.
여러 채용과정, 친인척 비리, 얘기를 들어보면 입사 전부터 있었는지, 결혼해서 생겼는지, 등 이렇게 하다 보니 수가 늘어 날수도 있는데, 사실과 다르게 보도가 나왔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는 게 좋겠다.
박원순 시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박 시장도 말했지만, 자체감사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좀 더 객관적으로 시민에게 감사의 결과를 보여드려야겠기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 교통공사 감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나머지 산하기관도 심도 있게 볼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공포되었다. 다른 광역지자체도 우리 청소년교육 문제에 관심이 높다. 대안교육을 조례까지 만든 배경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활동 중 대표발의를 한 바 있다.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때문에 학생들이 개인 특성에 맞는 진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다시 말해 서울시 4곳의 대안학교 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치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에서 청소년의원들이 ‘진로체험카드 발급’, ‘진로 코디네이터 배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대안교육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개인적으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교육에 열정이 맞닿아있다.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로 해서 갔었는데, 이번에 대안교육에 대해 맡아달라고 하더라. 사실 학교 아이들 문제도 심각해지는데 기성세대가 이를 내팽개치고 있다. 출생률이 낮은 이유를 밝히고 정부에서는 이를 밝히고 고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의무교육이 끝나면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이란 제도가 있다. 연간 흡연으로 인한 퇴학당하는 학생이 100여명이었다. 학사규칙에 의해 퇴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이 아이들을 데려다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대안교육이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센터가 있음에도 조례가 없다.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교사들은 자격증 있는 분들이 수업을 한다. 그 기관에서는 출결 등 학교와 똑같이 한다. 그 자료를 원적학교에 보내준다. 그리하여 대안학교에서 수료를 한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적다. 애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 선생들이 떠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자. 교육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고 말한다. 대안학교에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청소년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고 있다.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커버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그분들에게 수당이나 기본급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다.
행사나 학생들 문제에 대해 가끔 부탁한다. 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기에 다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대안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작지역구에서 감사패 수상을 축하드린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받는 상은 남다를 것 같다.
▲11개 관내 학교가 있다. 평상시 학교를 자주 간다. 초청도 해주지만 직접 자주 방문한다. 이게 관심이다. 아이들에 자라는 모습, 필요한 예산 등을 같이 고민한다. 학부형들은 예산에 예민하다. 책상이나 책들 이미 오래된 것들이다. 이것을 바꾸는 게 우선사업이다.
어제(25일) 받은 것은 행림초등학교인데, 진입로가 굉장히 길다. 거기는 까치산이 이어져 옹벽으로 되어 있다. 벽화도 그려져 있다. 문제는 곰팡이가 심하게 끼고 페인트가 다 올라와 흉물이 되어 있었다. 여기에 병설유치원이 생겼는데, 그 벽화가 훼손되어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았다. 도저히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다.
아이들을 위해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야 지원을 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그래서 타일벽화가 제작되었다. 그림동화가 추천됐는데 그림에 저작권 등이 있어서 이 문제까지 해결하고 곳곳에 나무를 식재하여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예쁜 통행로로 재탄생하게 됐다.
한편 병설유치원도 만들어졌는데, 공기를 맞출 수 없어 방과후 교실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와 유치원생과는 맞지 않은 장소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철야를 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 개교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부탁해 차질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
-서울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제10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약 100여일이 지났다. 앞서 말씀드렸듯, 또 항상 말씀드렸듯 동료의원들께서도 언제든 부의장실을 찾아주시고 또 요청해주시면 현장에 나가 의원님들의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것이 결국은 시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첫 시작부터 ‘시민만을 바라본다’고 애기했다.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낳은 좋은 환경, 좋은 주택, 좋은 시설 등 대비되는 삶으로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번에 초선의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정치 쪽에 관여하지 않다 오신분도 있어 이분들은 특히 지역 민원에 많이 힘들어 한다. 그럴 때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자주 다녀라. 민원이 있으면 직접적인 공무원, 주민들을 만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 답이 나온다. 현장 가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언제든 동료의원들을 위해 같이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늘 ‘공익과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서울시의회’, ‘감동을 주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