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한국경제 성장엔진 꺼져...저성장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
함진규 "한국경제 성장엔진 꺼져...저성장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8.10.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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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의 3분기 경제성장률 0.6% 발표 관련 "한국경제 곳곳의 성장엔진이 꺼져가면서, 저성장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양상이다" 고 밝혔다. 
 
함 의장은 이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우리 경제는 2분기에 이어 또다시 0.6% 성장하는 데 그쳤다" 며 "시장 예측치인 0.8%에도 못 미쳐 성장률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며 이런 흐름이 굳어진다면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2.9%에서 2.7%로 낮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달성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이어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은 역시 투자와 내수 부진이었다" 며 "시장을 억누르기만 하는 부동산정책과 SOC 예산 감소의 여파로 건설투자는 6.4%나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4.7%나 줄어들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 말했다. 

함 의장은 또 "경기가 좋아지려면 고용과 소득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반기업 정서에 기업들의 투자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고용 한파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내수 침체도 깊어지는 것이다." 면서 "어제 코스피 주가는 그 전날 미국 IT기업 주가 하락 여파에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중 최저치로 풀썩 주저앉았다" 고 말했다. 

함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경제상황에 다급해진 정부가 그저께 혁신성장 대책을 발표했지만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이다" 며 "원격의료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슈라며 핵심을 비껴갔고 탄력근로제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고 강조했다. 

함 의장은 아울러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거론하면서 규제완화를 외치는데 관료들은 강성 귀족노조와 기득권의 눈치나 살피고 있고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규제완화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함 의장은 또한 "이런 엇박자가 나오는데 저성장을 탈출할 돌파구가 제대로 마련될 리 만무하다" 며 "근시안적인 세금주도성장’으로는 결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우리당에서 내놓은 규제혁파, 노동개혁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 거급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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