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장, 39년 공직 경험 '초심' 잃지 않을 것!
서금택 세종시의장, 39년 공직 경험 '초심' 잃지 않을 것!
  • 송승화 기자 ssong1007@naver.com
  • 승인 2018.10.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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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3대 세종시 초선 의원 첫 행정감사, '지난 의회보단 수준 높았다' 총평
서금택 세종시의회 3대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3대 의장

39년간 연기군과 세종시에서 공직생활을 한 제 3대 서금택 세종시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초선의원들의 행정사무 평가와 개방형 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 등 현안과 관련된 사안을 세종시기자협의회 공동인터뷰로 듣는다.

1.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서금택입니다.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무사히 취임 100일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2차례와 정례회 1차례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3대 세종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의원들은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기간에는 밤낮 없이 각 상임위 회의를 준비하는 열의를 보여줬습니다. 제3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향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도 됩니다.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취임 200, 300일을 넘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제3대 의회가 개원했을 때 이미 시민들과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제3대 의회에 초선의원이 많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제3대 의회에서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강점이나 의정 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한 것은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 3선 이상의 의원이 많을수록 의회가 새로운 정치를 펴기 어렵다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관점을 달리 하면 어느 의회든 약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의회 스스로 보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적폐와 구태가 됩니다. 세종시의회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연수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고, 곧 연구모임 등도 구성해 ‘공부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색이라는 비판 또한 활발한 토론과 토의를 통해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당파를 초월해 소신껏 정치활동을 하도록 이끌 것이며,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마음껏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의회 분위기를 유지해나가겠습니다.

3.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은?

얼마 전에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2대 의회 때부터 외쳐온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더욱 정진해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종시와 시민, 충청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한다면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종국에는 행정수도 건설이 완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단계적․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과 KTX 세종역 설치 등도 의원들과 협력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성과에 대한 윤곽이 연내 나올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개방형 임용에 대한 의견은?

국내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중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면 지방자치분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에게 조직, 인사, 재정, 입법제안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량도 강화할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의회 운영의 독립성과도 연계될 수 있어 의회 위상 강화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5.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 대책은?

지난 제51회 제1차 정례회 때 안찬영 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보여주신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지적한 핵심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2개 감정기관의 산술 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13.96%인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후 분양전환가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는 다시 임대주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분양할 경우 분양전환가 인하를 통해 임차인의 주택 마련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치권에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을 통한 주거 복지 향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 초선의원들의 첫 행정사무감사 평가는?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9월 말에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46명의 시민 모니터링단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세밀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방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열람, 그리고 안정적인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한 점은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 받았습니다. 또 시민모니터링단은‘초선의원들은 철저한 준비로 예리한 지적에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전반적으로 지난 의회보다는 수준이 높아졌다’고 총평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자면, 어떤 잡음이나 내홍 등 의사일정 파행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대안 제시 등에서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3대 의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 효성세종병원의 폐업에 따른 대책은?

이태환 의원이 지난 제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성세종병원 폐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효성세종병원은 세종시 북부지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한해 환자 4만 4천여명이 효성세종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효성세종병원에 대한 조치원 인근 주민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28일에 효성세종병원의 폐업이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 제시한 대책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나성동에 개원하는 병원과 오송의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치원역을 기준으로 나성동 NK세종병원은 25분 거리, 오송 베스티안 병원은 약 18분이 걸립니다. 따라서 조치원 지역에 응급의료센터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병원 폐업 사실과 인근 의료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신속히 알리고, 북부지역 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임시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북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대책은?

지난 제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서 공론화된 사안입니다. 당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급식비 단가 인상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지급하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4천원입니다. 서울시의 급식단가 5천원, 경기도의 급식단가 6천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세종시에서 4천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분식 등을 사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메뉴들만 먹다 보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급식비를 현실화 했을 때 복지 예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 대상 모두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4천원 메뉴가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읍‧면 지역에 사는 학생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면 급식비 인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식비를 6천원으로 올려서 지원 대상 학생들 모두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급식비 현실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은 제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발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조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도와줄 것이며, 결국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체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10.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감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제52회 임시회가 8일간 열립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없는 시의회의 존립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선출해주신 제3대 세종시의회가 더 열심히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더욱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의회를 대표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제3대 의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정연수와 세미나는 물론, 월 1회 정기 의원간담회와 긴급 사안이 있다면 수시 간담회를 열어 소통의 통로를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취임 100일, 이제 첫 발을 뗐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임 1년과 2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일 잘하는 의회’‘민의의전당’‘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의정 슬로건처럼 세종 시민들의 꿈을 향해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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