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천만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게 시민이 주신 책무를 다할 것"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천만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게 시민이 주신 책무를 다할 것"
  • 박진우 기자 1124jinu@seoulilbo.com
  • 승인 2018.10.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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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시설의 역할 변화 등 다각도로 노력 할 것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리어 플러스 센터'등 평생교육센터들 늘려가야
서울시의회,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들과 소통하며 정책 개발해 나갈 것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제1선거구)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제1선거구)

(박진우 기자)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제1선거구)은 1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박원순 시장 3기를 맞아 지난 7년 동안 서울시 선제적인 복지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지사회로 가는 일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고 예산은 11조를 바라보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초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도래되는 사회에서 보건정책, 복지위원회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민이면 안전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꿈을 그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터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상식이 현실성 있는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동작구에서 서초구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되었다. 자신의 지역구를 두고 서초구로 간 배경은 무엇인가? 도전과 집중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듯싶다.

◆ 민주당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보수의 아이콘인 서초구로 갈 때의 심정은 지금 생각해도 어려웠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짐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구를 옮겨 선거를 치른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다. 그러나 정치는 모든 걸 담대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좋다. 

서초구에 여성전략으로 구청장이 나오면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팀이 있었고 저한테 오히려 불운의 일이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도전을 선택했고 저를 많이 지켜봐왔던 많은 분들이 도전의 박수를 보냈다. 저를 항상 지지하고 역할에 도움을 주웠던 여성 국회의원들이 큰 응원을 해주셔서 용기를 냈다. 서초구 1번지, 주민들에게는 선도한다는 거에 자부심이 대단히 높다. 또 깊이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 서초구에 인연이 닿아있는 것 같다. 남편이 서초구와 압구정에서 직장생활을 많이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향에 온 기분이었다. 대한민국 1번지라는 자부심과 내가 쌓아 온 커리어와 서로 잘 맞았던 것 같다.

박 시장님과 같이 함께 나아가려는 그런 부분을 높이 산 것 같다. 믿어주신 분들이 많이 오셨다. 제 주변에서 많이 오셔서 저를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감사드린다. 재미있게, 또는 확실하게,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지면을 빌어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서초구민들께서 바라고 꾀하고자 하는 게 교육이다. 서초는 이동인구의 정착민도 있지만 원주민들도 많은 지역이다. 변화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를 받아주신 것 같다.

◇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점적인 정책은? 

◆ 박원순 시장 3기를 맞아 지난 7년 동안 서울시 선제적인 복지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가겠다.

복지사회로 가는 일에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고 예산은 11조를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고령사회 진입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도래되는 사회에서 보건정책, 복지위원회가 갖는 의미는 크다.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박 시장께서 폭발적으로 담아내는 정책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케어가 바로 서울시를 통해 1번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안전하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1번이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례재정을 잘 봐주시면 좋겠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 등을 통해서 정책으로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고 예산으로 반영될 것으로 본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도 조례재정에 들어간다. 병가와 치유센터 돌봄 등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려고 한다.

박 시장의 정책이 이제는 결실을 하나씩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서울시민이면 안전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꿈을 그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터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시설의 역할 변화, 시설의 종사자 만족도 재고 등을 이룰 수 있도록 10대 의회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

또한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상식이 현실성 있는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천만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킬 수 있게 시민이 주신 책무를 다하겠다.

서초구 출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이 있는 현장을 누비며 달라지고 변화하는 보건복지 환경과 새로운 수요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귀담을 생각이다.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 케어’의 종합대책은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성인후견제도에 보안사항이 많아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은? 

◆ 성년후견제는 정부의 정책이고 민법 등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 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이니 만큼 서울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사업들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것 같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커리어 플러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일자리로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 사업은 일자리에 먼저 배치하고 직무훈련을 시켜 적응한 뒤 일자리로의 전환을 하는 사업이다.

우선은 평생교육센터들이 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살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부모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선동적으로 잘하고 있다.

탈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에게 단순히 주택을 주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그리고 주택 내에서의 생활기술등을 익힐 수 있는 사람을 같이 두고 생활하게 함으로서 지역사회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사실 사회복지에서 모든 욕구에 대응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초적인 것, 전국에서의 최소한의 생활, 법률적 사항 등을 개정하거나 만들고 시행한다면 서울시는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들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저희 서울시의회가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개발해 나갈 생각이다.

욕구를 가진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과 함께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모형에 걸 맞는 노력으로 생각한다.

◇ 좀 더 나은 사회의 길은 집행예산이 올곧게 쓰여 지는가의 여부다. 이는 서울시와 의회의 감시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아 일이 터지고서야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 처우개선, 공공의 영역으로 넓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에게 맡겼더니 간혹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한층 더 감시의 역할 등 감시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좋은 의미로 시행착오를 거쳐 바뀌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의 역할에 시민들은 이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재단이 추구해야할 정책의 방향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한 성평등 도시 실현을 위해 2002년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시작했다.

여성일자리를 비롯해 일·가족양립, 여성안전, 가족·돌봄 지원 등 실천정책 개발을 주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과의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부족하여 시민들에게는 인지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여성·가족 정책의 대부분이 재단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들이 재단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다.

서울여성을 대표하는 정책기관으로 우선 앞으로는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넓힐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정책보고서로 사장되지 않고, 직접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여성가족재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 성평등과, 잰더거버넌스과 등이 생겨나면서 체계가 바뀌고 있다. 선동적으로 연구하고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점을 두고 여성 일자리도 함께 관장을 하고 있다. 재단이 1000억대 건물이 들어서는데, 가족과 함께 여성이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여성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그런 공유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건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압축해 서울시 성평등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성평등, 성에 관련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가 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을 놓치면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연구하고 알려져야 된다고 본다.

◇ 서울의료원은 국공립병원이지만, 서울외곽 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에 문제점이 있고, 우수한 의료진이 수혈되지 못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서울의료원의 지리적 위치가 외곽에 존재하지만 사실 중랑구 지역은 1차 의료 공급도 타 자치구에 비하여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의료원의 위치는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시립병원 또는 공공병원이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는 있다. 다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들은 서울시내에 9개소이고 이 중 특수한 목적을 가진 병원을 제외하더라도 서울시 5대권역에 의료 공급 등을 고려해 볼 때 부족하긴 하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실 서울의료원의 의료질 수준에 대하여서는 시립병원이라는 색안경을 빼고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들어서는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질은 더욱 높아질 것 같다.

또한 공공병원이 서울의료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한 보라매병원도 있다. 보라매병원과 같은 경우 국내 최고수준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서울시 공공병원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간의 경쟁도 유발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시립병원에 대한 그리고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이 지난 10년동안 많이 바뀐 것 같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쇄는 우리 사회에 공공의료란, 공공병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면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하여 어떤 재원을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가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에는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병원에 대한 양적, 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병동에 CCTV 설치, 의료과실에 대한 보호자 입장에선 절실한 문제다. 부위 마취, 전신 마취 등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 서울시립병원은 어째든 보편적인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땐 의료부분은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 제가 느낀 것은 CCTV는 지금처럼 보호자가 없는 병동이라든가 하는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든다.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나 논의 후 제안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이번(11월)에 행정감사를 시작한다. 투자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의원님들이 병원에 관심이 아주 많다. 자료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겠다. 계획을 세워 잘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 ‘청년청’이 내년 시장직속으로 출범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고 정진할 수 있도록 고견을 부탁드린다.

◆ 청년의회가 만들어졌다. 청년이 서울시의원이다. 우리 의회와 같은 의사결정 기구인 것이다.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열거해서 나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보니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떻게 반영할까 고민한다. 이런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것을 실험해보니 청년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다. 청년들도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더욱 좋게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서울시가 선동하여 잘 이끌어 나아가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청년층이 자신의 처해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우리 사회에 외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청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얼마나 되나? 그들의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의회의원이 얼마나 선출되었나? 청년층의 정치적 대변자가 많지 않다.

청년층이 언론이나 의회,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청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 청년청을 통해 청년세대가 스스로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청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구나! 라고 알아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도 같이 봐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 지면 좋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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