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교육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폐원이나 휴업 등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전국에 개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아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설립자·원장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전국 부교육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사립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피해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2조원 상당의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투입됐지만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 교육당국이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특히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일부 유치원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이나 집단 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유치원 입학시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상시적인 비리신고와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비리를 신고하면 정부가 조사하는 비리 신고시스템을 집중 논의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시도별 종합감사는 사안이 중대한 유치원부터 시작된다. 우선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을 포함해 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 원아 200명 이상의 대규모 유치원, 월 학부모 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