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뉴시스

(이진화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를 놓고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이들의 이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를 보도한 MBC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16일 "감사를 받은 유치원 등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비쳐 굉장히 타격이 크다"며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한유총의 소송 움직임에 "소송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유총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며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 이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명백히 배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유총의 이런 소송 움직임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16년간 번번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며 교육당국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유총이 굵직한 유아교육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집단행동을 벌이거나 정치권 로비를 통해 사립유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어가거나 중단시켜 왔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2012년 누리과정이 도입된 뒤 이들의 집단행동은 점점 거세졌다고 한다. 국고지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었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유총이 건건마다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권과의 공생관계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 교육청 등과 관계를 형성하며 입법 로비를 벌여왔다는 것이다.

교육분야의 거대한 이익단체가 된 한유총이 정치권과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가회계시스템을 도입, 실시간으로 회계현황을 공개한다면 명목이 불분명한 지출이 정치권 등에 대한 로비로 사용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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