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실태, 국정조사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김성태 "문재인 정권의 고용세습 실태, 국정조사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 이진화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8.10.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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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문재인정권의 고용세습 실태에 대해 국민이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고용세습은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조만 일삼는 게 아니라 현 정권의 측근 광역단체장들이 포진한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실업률의 고공행진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 지경인 마당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악은 면한 것 같다'고 무책임하게 둘러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짜 일자리 정책을 거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년 실업이 대폭 개선됐다'는 통계청 발표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 통계조작팀들이 고용상황마저도 조작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유엔 대북제재와 별도로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지 정부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설명하라"며 "정부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간다는 내용의 판문점선언도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하지만 정작 지난 2007년 법제처가 10·4 선언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에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했지만 통일부 장관은 그럴 권리가 없다"면서 "인종과 이민자 차별을 일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짓은 안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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