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에 일부 부정적 영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에 일부 부정적 영향”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8.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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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밝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진화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일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실현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안된다고 판단은 안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단점 분석은 하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해외 사례나 재작년 있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보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고, 업종이나 지역으로 차등하면 심의 할 수 있는 우리나라 통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상황이 악화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준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이미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못 하게 됐다고 사과하신 바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위원들이 당시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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