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업광고, 적자보전 문제 등 깊은 논의 필요

사대문 안 불법 주정차 관광버스 체계적인 대책 마련

강남·북 간 대중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에도 큰 관심

시민불편 직접 체험 통해 교통복지 더욱 강화하겠다

(박진우 기자)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서울시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고 사랑받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복지와 교통안전 실현을 기본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 마련,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해 도심교통 혼잡 해소 등을 약속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는 교통위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상훈 교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린다. 자동차 우선의 교통정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했다면 이제는 사람중심으로 전환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가령 보행자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신호등 설치를 횡단보도 전에 설치하는 등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상은.

-먼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신 마포구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 그리고 서울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는 과거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속도면에서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은 교통전문가들께서 교차로 진입 전에 교통신호기를 위치하게 함으로써 운전자가 교통신호기를 지나치지 않도록 교통신호기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시와 경찰청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으나 교차로 건너편에 위치한 교통신호기에 익숙한 운전자들의 민원으로 현재는 교차로 건너편에도 교차로 건너기 전에도 교통신호기가 설치되는 애매모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통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교통안전입니다.

특히 일반 성인들은 물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신호기 위치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교통체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호선에 상관없이 모든 노선이 광고비중이 날로 대형화되어 지하철역사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심지어 출입문 위 행선지 안내판도 완전히 광고판에 방향표시를 가늠키 어려워 다시 되돌아가 확인을 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은 상업성에 막혀 엉망이 됐다. 지하철 광고 수입이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보편적 서비스보다 상위개념인지,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지하철이 맞는지도 아이러니하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복안은.

-서울교통공사는 2015년 4,245억 원, 2016년 4,137억 원, 2017년 4,074억 원 등 매년 수 천 억 원의 당기순손실 부담을 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큰 수입원은 운임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요금은 원가의 65%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입니다.

쌓이는 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부대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고 그 일환 중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광고입니다.

지하철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입니다.

상업적인 광고 보다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행선안내지 높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앉아 있는 사람의 앉은 키 등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100% 만족하는 행선안내지 높이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정한 광고 수량과 위치 문제와 함께 행선안내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하철 광고 문화에 대해 광고를 없앤 자리에 갤러리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시회 열람 등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지하철 광고의 범람을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상업성을 빼고 공익성을 덮어씌우자는 데 그게 그것 아닌가.

-서울시는 지난 9월 17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그간의 지하철 상업 광고를 끊고 역사를 예술역으로 바꾸자”를 시작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온 성형광고와 같은 지나친 상업광고를 지양하고 독립운동 테마역사로 조성된 안국역처럼 지하철 역사를 예술역으로 바꾸지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금도 막대한 지하철 적자를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정보의 범람속에서 상업광고와 예술작품 전시가 주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상업광고가 시민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예술작품이 주는 것은 엄연히 다를 것으로 판단됨니다. 일례로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있는 우이신설선은 시민들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하철 광고여부는 시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 적자 보존과 같은 문제가 다각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앞으로도 서울시민, 서울시, 서울시의회, 관계 전문가와 심도깊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내 사대문 안에 불법주정차하는 관광버스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체증은 물론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위원장께선 지난 9대 때 사후면세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사대문 안에 불법주정차 하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가의 단체관광 형태 등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낮아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의 경우 운영을 종료하는 등 서울시가 추진했던 관광버스 주차장사업이 수요와 이용행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관광버스의 경우 불법 주․정차 문제로 서울시의 도로상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아무런 규제 없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고 있는 면세점의 경우 학교 주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와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는 쉽지만 이를 개선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인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을 갈 때 약20킬로 거리를 1시간이 넘게 소요되기도 한다. 강남은 대중교통이 잘 편성되어 있지만, 강북지역은 교통량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약하다. 버스중앙차로 사업, 버스정류장 스마트 사업 등 미진한곳이 많은데 대중교통정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경전철이 주목받고 있지만, 경전철 수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강북지역이 강남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주택이나 교육의 문제에 대한 것도 많지만 교통서비스도 그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도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이 강남지역은 영동대로, 반포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등 원할한 것에 비해 강북지역은 도봉미아로, 통일의주로, 수색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기존에 완성된 도시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속속 들어설 강북지역 재개발 지역과 그곳으로 유입될 인구들을 고려할 때 강북지역 교통소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히 박원순 시장님이 지난 10년간 추진이 어려웠던 비강남권 지역의 도시철도 인프라 사업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면목선과 우이신설연장선의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 강북지역 교통문제 해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의정부 경전철이 적자누적으로 파산되고 인천교통공사가 위탁운영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도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모두 면밀한 검토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 태양광LED 도로안전표지판 사업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교통위원회로 넘어왔다. 서울시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상임위와 예결위원이 밀어붙여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 수년째 약50억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업체 몰아주기 청탁사업의 의혹이 있는 이 사업은 내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될 텐데 어린이보호 태양광LED 도로안전표지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어린이보호 태양광LED 도로안전표지판 교체 사업은 ’17년까지 기후환경본부 예산으로 책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다 실질적인 교체업무를 하는 곳이 도시교통본부임을 감안하여 ’18년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설치’라는 세목으로 2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사고잦은 곳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점에 시인성이 높은 조명식·발광형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문제와도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을 감안할 때,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부터 세심한 검토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서울시가 예산을 재배정하고 공사발주와 물품구매는 각 도로사업소와 자치구에서 조달구매 후 공사를 시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교통정책의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천만 시민들에게 안전 교통, 편리한 교통을 제공해야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고 사랑받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전철 도입, 지하철 연장, 버스 노선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개선하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늘려나가며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확충하는 등 교통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교통복지와 교통안전 실현을 기본으로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교통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현장 방문을 중시하고 또 많이 했던 상임위원회로, 시민들의 불편을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는 현장 중심 의정으로 시민들과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승용차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도심교통 혼잡 해소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 문제로 발생되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는 교통위원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