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은 19일 오전 금강신관공원 백제문화제 공주시 홍보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시장의 권한인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부를 시민에게 이양한다고 밝혔다.(사진=송승화 기자)

(서울일보=송승화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은 올해 시 예산편성에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이하 참여예산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주민의 시정 참여 요구가 증가해 소통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예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실시될 참여예산제는 시장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일부 이양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는 한편 ‘참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주시는 지난 7월부터 시민제안사업을 접수 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다음 달 분과위원회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의결을 거쳐 공주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공주시는 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과 읍면동 지역위원 368명을 대상으로 참여 예산 의미, 우수사례, 시 재정 현황 등과 관련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참여예산제 범위는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과 한도액 내 사업,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등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한다.

또한, 올해 처음 실행하는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선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과 공동체를 활성화할 사안을 주민자치회 등에서 발굴해 반영하며 시는 이를 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예산의 폭을 내년부터 확대하며 ‘주민 대상 교육 확대’, ‘예산 편성 후 사업 집행’, 주민참여위원 ‘대표성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며 완전한 주민자치 예산편성권 부여를 목표로 한다.

한편, 김정섭 공주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은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며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하며 주민참여 예산의 성공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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