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기자)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제283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추경안과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이번 회기에는 2017년 7월 13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사전위탁동의 조항에 따라 기간이 도래하여 사전 동의를 받는 사업뿐 아니라 시기를 지나쳐 하자치유를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대거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중 일부 동의안은 조례개정 이후 1년이 가깝도록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절차를 밟는 부분이 있다"고집행부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예산반영을 위해서 철저한 사전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사업의 경우 집행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개발비를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지만, 사업시행 전 사전절차인 정보화예산 타당성 심의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 사업의 추경 산정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으로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도 엿보인다"며 "본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고 주장하는 집행부의 진실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8년 중반이 지난 현 시점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데, 매년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재편성되는 것이 문제"라며 세심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