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산 국장

서산시의회는 ‘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2018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란 시의회가 당해 또는 지난 몇 년간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결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또 시의회는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석 진술 등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행감은 한 해의 살림살이를 총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중요한 자료로 그 의미를 지닌다. 매년 행감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의원들 간의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특히 제8대 시의회를 새롭게 출범한 올해는 초선 의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집행부의 철저한 행감이 이루어 질수 있을지 의문이었으나 지난 10일 행감을 받고 나온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날카롭고 폭 넓은 질의로 답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해 이러한 생각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행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의원이 무려 9명으로 앞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사활을 걸수 밖에 없다.

행정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은 능동적인 기능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그런데도 시의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에만 몰입해 무리한 자료 요구와 집행부를 일단 윽박지르고 면박을 주는 수준 낮은 행위를 이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의원들은 행감의 기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지적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

또한, 의원들마다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행감의 질적 성숙은커녕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개인적인 인지도 향상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행감을 위해선 의원들 간 조율과 팀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행감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행감 본연의 의미를 잊지 말고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17만 7천여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편의주의와 일방 독주가 없었는지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서산시 한해 살림살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안을 다뤄야 한다.

올해 서산시의회는 시민 17만 7천여명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숙된 행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마음을 담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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