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고통스럽게 추진했다"
김병준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고통스럽게 추진했다"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8.09.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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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서울에 있을 것은 있고, 지방에 보낼 것은 보내는 식으로 면밀히 해야 하는데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관 이전 숫자도 내놓고 난 뒤 금방 달라졌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 며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 던지면 지역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지가상승만 불러오는 폐해를 낳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비핵화에 집착하면 남북관계를 풀 수 없다', '한미동맹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얘기를 한다" 며 "아무리 봐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인데 대북특사단이 무엇을 갖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 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근 눈에 띄는 게 정부가 신중함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고 오락가락한다" 며 "지난해에는 그린벨트를 안 푼다고 하고는 최근 대책에는 푼다고 하고,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한다고 하다가 하루 만에 뒤집는 등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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