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재정건전성은 중장기 재정여건 감안해야 한다"
김관영 "재정건전성은 중장기 재정여건 감안해야 한다"
  • 이진화 기자 ljhljh3469@seoulilbo.com
  • 승인 2018.08.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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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470조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을 여전히 세금폭탄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고 우려하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원이다" 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최악의 고용성적표가 나왔다" 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일자리 예산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에 미래 성장산업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 즉 4차 산업혁명, AI, IOT 등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예산안 규모가 7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세수 여건이 나아졌으니 확대재정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걱정이다" 며 "세수란 여건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다. 재정건전성은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반복되는 추가세수와 이를 토대로 한 추경, 이것은 안정적인 예산 운영, 중기 재정건전성 계획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며 "예산안 편성의 세부 내용은 물론 국가재정 전반과 관련해 새해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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