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인 21.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년간의 국세수입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작년 265조4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이 올해는 302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법인세 수입액은 7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세는 87조8000억원(16.9%↑), 부가세는 70조5000억원(5.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의미다. 조세부담률도 21.6%로 예상돼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20%) 수준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가 좋아 기업들의 영업이 잘돼 세수가 늘어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호경기로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지만 세제면에서 각종 세액공제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효과 등이 세수 인상으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부진해지는 등 경제 곳곳에서 불안요인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만 나홀로 세수 호황을 누리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정부의 세수 증대는 민간부문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마냥 반가워할 일은 아니다. 높은 세 부담으로 오히려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세수 확대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건 민간부문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일이다.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세 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 투자 여력 확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소 추세인 기업들의 R&D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 부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감면 축소 등으로 세금을 더 징수하기보다는 기업 투자와 고용, 소득을 늘려 자연스레 세금이 잘 걷히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