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퇴출 예상 20개 대학 어쩌나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퇴출 예상 20개 대학 어쩌나
  • 김춘식 기자 victory8811@seoulilbo.com
  • 승인 2018.08.24 0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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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부 2단계 결과 전격 발표...형평성 지적 이의신청 할 듯

교육부 구조 조정 대상 70%가 지방대... 해당 대학들 불만 증폭

수원대, 평택대, 경인여대, 목원대 비리감점...역량 강화대학 선정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교육부가 예상한 대로 '지방대학'들을 '홀대' 한 게 드러났네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2단계 결과 발표를 보고 수도권 전문대학 총장 J씨의 불만 섞인 일성이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2018 기본역량진단’ 2단계 결과를 공개한 것을 놓고 지방 전문대 를 홀대 했다는 불만 여론이 증폭 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4년제 및 전문대 10곳씩 20개 대학이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될 예정으로 있어 해당 대학들은 충격과 혼돈에 빠졌다.

이와 관련, 총장 책임 소재 논란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학내에서는 총장 사퇴 요구 등 '불협화음' 조짐이 일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받은 대학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분위기이다.

향후 이의신청 절차가 남았지만 구제는 불가능 한 게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는 전국 323개 대학(일반대 187ㆍ전문대 136)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진단에서 207곳(일반대 120곳ㆍ전문대 87곳)이 정원 감축 압박과 정부 예산 배정 제한에서 자유로운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했으며 전체 대비 64%로 지난 6월 발표된 1차 가진단 결과와 유사하다.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ㆍⅡ)’으로 묶인 학교는 86곳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정원감축 권고 규모(진단제외 30곳 포함)를 1만 명으로 제시했다.

조선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덕성여대 등 일반대 30곳과 전문대 36곳은 역량강화대학에 명단을 올렸다.

이 대학들은 정원감축(일반대 10%ㆍ전문대 7%)을 조건으로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하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20개교가 선정됐다.

유형 Ⅰ로 분류된 9곳은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 일부가 제한되고, 유형 Ⅱ(11개교)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이 전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가진단 결과 발표 이후 최근 3년간 부정ㆍ비리 제재 심사와 2차 평가를 거치면서 8개 대학의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대와 평택대, 경인여대, 목원대는 1단계 가결과 발표 당시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으나 비리 감점을 받아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 자리는 우송대와 배재대, 한양여대.영산대가 낙점됐다.

진단 결과는 3년 주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2021년 까지 향후 3년 동안 적용된다.

아울러, 이번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은 향후 살아남기 위한 눈물겹고 필사적인 특단대책 마련에 '전력투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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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2018-08-24 09:35:50
교육부는 지방전문대 홀대라는 불만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배려는 물론 소통과 공감에도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