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죽이는 교육부... 대학기본 역량 진단평가 ‘논란’
'전문대학’ 죽이는 교육부... 대학기본 역량 진단평가 ‘논란’
  • 김춘식 기자 victory8811@seoulilbo.com
  • 승인 2018.08.20 1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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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기본역량 진단평가’ 앞두고 대학가 초긴장…교육부 정원감축 불가피

전문대학협의회,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경제 활성화 크게 기여했으나 홀대

예비자율개선대학비율... 일반대학→ 75% VS 전문대→ 65%로 차별 평가

 

 

교육부 청사 전경
교육부 청사 전경

(서울일보 김춘식 · 송승화 기자) 교육부의 '2018 대학역량진단 최종결과' 발표를 10여일 앞두고 대학들이 초 긴장하고 있는 등 술렁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에 대비해 대학 입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가 ‘전문대 죽이기 정책’이라는 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어 재고가 요구 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원교 중 수도권 및 강원지역 전문대학 52개교 총장단(이하, 수강전 총장단)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 1단계 진단 가 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심각한 차별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라며 재차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강전 총장단은 지난 17일 그동안 "전문대학이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학력별 실업자 수를 보더라도 일반대 졸업자는 35.8%인 40만 2,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전문대학 졸업자는 14만 5,700명으로 13.0%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전문대학이 그동안 청년실업 해소와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강조하며 ”전문대학은 지역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및 ‘대학교육의 질제고’ 차원에서도 전문대학의 책무는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자율개선대학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공평 공정해야 할 교육정책에 심각한 흠을 자초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교육부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추진방향’에서 밝힌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제고“ 본연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홀대를 넘어서 ‘전문대학 죽이기’정책에서 벗어나 전문대학을 성원하는 등 전문대학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수강전 총장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요구를 통해 그들의 결집된 의견을 피력했다.

먼저, 지난 6월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는 전문대학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음을 교육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수강전 총장단은 그 이유에서 “일반대학의 경우 진단참가대학 160개교 중 75%에 해당되는120개교를 예비자율개선 대학으로 가 선정하고, 전문대학은 진단참가대학 133개교중 65%(87개교)만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가 선정함으로써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과 공정성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일반대학과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8월말 발표 시까지 13개 전문대학을 추가로 선정함은 물론,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2단계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들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편입시키는 약속을 분명히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예비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단계 진단 시에 지역 간 균형이 고려되는 차원에서 자율개선대학의 선정비율을 확대 적용 해줄 것도 덧붙여 요구했다.

더불어 구조조정(정원감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이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 시 달성한 정원감축 실적(교육부 감축 목표대비 128.6% 초과 감축, 일반대학은 목표대비 86.4%감축)을 감안하여 금번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수강전 총장단은 “이상의 정당한 전문대학 요구가 교육당국으로부터 받아 들여 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의 절대 절명 과제인 전문대학 총장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신속하고도 실현가능한 답변을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인천재능대학교 총장)는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해 형평성과 전문대학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한편,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문대 홀대 주장에 동의 할수 없다.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라며 ”대다수가 수긍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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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2018-08-20 14:53:25
현재 전문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 입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애로를 간파하고 직시해 그간 근대화에 기수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한 전문대의 상생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