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7.8%보다 더 늘릴 것”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 7.8%보다 더 늘릴 것”
  • 송승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8.08.09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세수 상황 괜찮아”
생활밀착형 SOC 예산 대폭 증액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당초 계획인 7.8%대 보다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고용상황, 소득분배 악화,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적 투자와 같은 추가지출소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당초 재정전략회의서 얘기한 7.8%대 보다 총지출 규모를 늘리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지금 안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제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세수상황이 내년까지는 괜찮다. 다만 내후년 이후 세수상황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세수가 좋은 상황에서 총지출 늘려 들어간 예산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은 가급적 제한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토목·건축 등 전통적 의미의 SOC뿐 아니라 생활혁신형 SOC와 지역밀착형 SOC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SOC 관련)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17.8조원으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증액돼 19조원이 됐다"며 "전통 SOC 예산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것보다 늘려서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나 건설을 통한 혁신은 토목보다 도시재생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것 같다"며 "그래서 전통 SOC 말고 생활혁신형 SOC, 다시 말해 도시재생과 주택의 올해 예산은 8조다. 그건 대폭 증액하겠다"고 부연했다.

생활혁신형 SOC는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기에 대폭 늘린다는 게 김 부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전통 SOC는 주로 지역일자리와 지역경제와 관련 있어 당초 우리가 하려 한 구조조정 내용과 추가로 할 내용에서 일부 조정을 해 덜하는 식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시장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전방위적 구조개혁이다"라며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3% 성장경로를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