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쌈지 바꿔 쓰겠는 것”

최석 대변인 “양두구육 따로 없다”

“특권 사수 히죽대는 꼴 민망하다”

-“원내대표가 왜 비싼 돈 주고 밀담”

특권에만 혈안 국민 신뢰 못 얻어

표창원 의원 “특활비 없어도 돼”

(이진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다양하게 쪼개 영수증 처리로 양성화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꼼수’라는 비난이 거세다.

국민들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에 왜 국민도 모르게 써야할 돈이 필요하냐”며 “즉각 폐지하는 게 맞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특활비 양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원내대변인을 통해 "특활비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제도개선 소위를 둬서 특활비에 관한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며 "정비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9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내 양심을 모아서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는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이날 최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특수활동비 양성화 합의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특활비는 안 그래도 불합리한 특권인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에 거대 양당이 그 고통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라며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멀쩡한 회의실을 놔두고 왜 비싼 장소에서 비싼 돈을 주고 밀담을 나눠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하나라도 더 바꿔야할 국회가 이렇듯 특권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사수라는 치졸한 야합을 당장 멈추고 국민이 요구하는대로 특수활동비 폐지에 즉각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특활비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활비 폐지 법안을 성의 있게 처리하리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홍영표·김성태 원내대표의 결정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특활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다음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특활비 폐지 관철을 위한 ‘국회 보이콧’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이 특활비 폐지에 대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특활비 즉각 폐지를 위해 국회 보이콧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용 내역을 영수증으로 증빙해 특활비를 양성화하자는 내용의 여야 합의에 대해 “특활비는 투명화가 아니라 폐지돼야 한다”며 “제 정신을 가진 정당은 바른미래당 뿐”이라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