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예멘 난민을 저출생률 대안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나는 이 주장이 나온 이유는 국제적 논쟁의 맥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 본다. 우선 예멘 내전을 살펴보면, 우선 예멘의 정식 국가 명칭은 예멘 아랍 공화국이며, 여행금지국이다.

예멘은 북예멘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오스만 제국에서 1918년에 독립을 하였고, 남예멘은 영국 통치하에 있다가 1969년 소련의 도움을 받아 독립하여 친소련 정권이 수립되었었고, 이들은 국경분쟁이 잦았다. 이후 1990년 예멘이 통일하였으나, 1994년 남예멘의 분리주의자와 정부군이 대립하며 내전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또한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고. 종교적 갈등까지 이어져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불안정을 이용한 세력들이 알카에다와 IS 등이며, 남예멘 분리주의자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군도 현재 이 분쟁에 참여하고 있다.

2010 ~ 2011년 아랍의 봄이 도화선이 된다. 이 때 민주화 시위로 34년간 독재 통치자 알리 압둘라 살레가 하야했다. 이후 아드라보 만수르 하디가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 정부의 단점은 의회와 군부는 독재자 살레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

살레와 하디의 갈등이 격화되는 중 2015년 예멘 남부지역에서 후티가 내란을 일으킨다. 후티는 자이드 시아파 반군이며, 구 북예멘 지역 대부분을 장악했고, 시아파 율법의 정치화를 목표로 한다. 스스로를 예멘 정규군(예멘 공화국군)이라 칭한다. 이 내란은 성공했으나 대통령이 도피와 지방 정부들이 후티를 거부하였다. 국제사회 또한 후티를 불법통치자로 규정, 각국 대사관을 시나로 이동하기까지 하였다.

이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친이란 국가가 자신들을 위협할 것을 우려하여 아랍 연합군을 조직, 개입하면서 예멘 내전으로 발전하였다. 2017년 한 때 동맹이었던 살례 전 예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을 제안했다는 등의 이유로 교전 중 살레와 그 지지자들이 모두 사망하기에 이른다.

이란만이 현재 후티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다. 후티의 목표인 시아파 국가 설립과 이란의 초승달 벨트 전략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UAE는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멘에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 통제에 대한 유럽 분과의 분석이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 분석에서는 “몇몇 유럽 국가들은 예멘에서의 분쟁을 이유로 지난 3월 영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48기의 유로 전투기(Eurofigher Typhoon combat aircraft)를 판매하기고 하였다.

2016년에는 프랑스 제조된 UAE에게 무기 판매를 중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제 장갑차 패트리아(Patria AMV)등이 예멘에서 성능을 입증하곤 했었다. 2013년에는 네덜란드에 의해 판매된 F-16전투기, 영국제 Paveway-IV 같은 정밀유도폭탄도 있다. 주요 예멘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들로는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이 주류이며,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등도 수출국이다.”

그러나 “이들이 무기를 수출 통제를 위한 노력은 2018년에 유럽의 6대 무기 제조 국가(영,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스웨덴)가 서명한 의향서(Letrter of intent)의 20주년, 무기수출 관한 공통 입장 10주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두 의향서는 범위와 의도가 다르지만, 무기수출통제에 대하여 협력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무기 이전에 관한 동의 지침서 2009/43/EC는 무기 수출의 정치적 측면은 진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의 강한 정치적 의지가 요구된다.” 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이제 한국의 제주도의 예멘 난민을 보자. 명확하게 그 난민들의 법적 성격, 난민들이 오게 된 동기 등의 조사가 이뤄졌는지, 목적, 그들의 학력조회 등이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지 예멘을 떠나 온 것의 기준은 한국 정부가 제시하여 그들에게 고지했는지 등이 확인 되고 정부는 국민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들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정보공개법상 국민 개인의 안전과 권리적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현 정부가 이러한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기를 수입해 가면서까지 시아파의 정치적 강령을 국가체제화 시키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지닌 단체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온 난민이라는 점이다. 지난 정부의 안전에 대한 정책을 크게 비판하며 안전에 대한 정책 강화를 강조하였던 현 정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보공개 및 제공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이미 IS의 적인 이라크 신정부에 무기를 팔아 제공하는 KAI(한국우주항공산업) 사업을 하며, 이로 인하여 IS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십자군 동맹'으로 간주하여, 한국도 'IS'의 적인 상황이다. 국제 관계에서는 개인이나 일개 국가의 마음만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관계는 복잡한 체스 게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