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유통 독식 자영업 시장 붕괴”
“대기업이 유통 독식 자영업 시장 붕괴”
  • 송승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8.08.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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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신임 자영업비서관 밝혀
인태연 신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최저임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뉴시스
인태연 신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최저임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뉴시스

(송승화 기자) 인태연 신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최저임금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 비서관은 "대기업이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라며 "유통이 시장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중소 자영업 시장이 붕괴된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인 비서관은 8일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과 관련해 "목에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빗대어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하는데 현장에 더 맞도록 (안정 자금) 양이나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이 사태는 자영업자만의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자각에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어떤 부분이든지 원칙은 세워야 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적용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인 비서관은 시장 생태계 보존을 위한 '경제적 환경영향 평가 제도'를 제안키로 했다. 사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해당 상가나 관할시에서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해 유통 시장이 상호 공생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인천 출신인 인 비서관은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인 비서관은 현장 경험과 골목상인 보호 활동 경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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