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전기요금 가구당 평균 19.5% 인하
黨政, 전기요금 가구당 평균 19.5% 인하
  • 이진화 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8.08.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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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복지할인 규모도 30%로 늘리기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누진제 완화 등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누진제 완화 등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한전과 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100㎾h 조정하고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 로 100㎾h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요금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아울러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해 46만 가구,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택용(전기요금)에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전기요금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금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를 위해 스마트미터(AMI) 보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전국 2250만 가구를 상대로 AMI 보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이어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겠다"라며 "20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요금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부터 AMI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겨울철 난방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관련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여름철 냉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하여 전기요금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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