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홍영표 원내대표가 폭염 대책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7월,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폭염 일상화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 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다" 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양승태 사법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며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문건 중 68건만 공개하고 법원행정처장 컴퓨터 공개도 거부했으며, 검찰이 신청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고 지적했다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영장이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는데,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갖게 만든다" 며 "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추진돼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한 것처럼 행정처 명칭부터 인력구성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대책과 제재 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며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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