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규만

한국의 출생률 저하를 확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출생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2017us 세계은행(World Bank)의 보고에 따르면, 1964년 5.68 명 이후 지속적 하락을 하여 2016년 2.43명을 기록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그 중 한국이 1.2명으로 가장 낮은 출생률을 나타내었으며, 싱가포르, 홍콩, 이 그 뒤를 이었다. 18위를 차지한 일본도 1.4를 나타내어 차이는 크지 않다.

가장 출생률이 높은 나라는 니제르로 7.2명이며, 유럽과 북미가 평균 45%대로 저하 된 반면, 동아시아는 75%가량이 출산율이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득 수준별로 본다면 최고소득층이 약 57%정도, 중상위 소득층은 34%로 떨어졌으며, 중산층은 41.2%, 중저소득층은 약 46퍼센트, 하위 증산 소득층은 47.5퍼센트, 최하위층은 69,7퍼센트로 각각 하락하였다. 평균으로 보면 출생률은 2.65명이며, 약 50%가 감소한 셈이다. 한국은 이에 비하여 거의 80프로 감소률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처럼 출생률의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 나라만의 문제라 할 수 없음에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인구수의 상황에서 출생률이 더 하락한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할 지라도 유독 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감소하나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이미 제기되었다. 높은 물가, 교육비 부담, 여성 근로의 유가 휴직 후 승계되지 못하는 등등이 제기되었다. 문제는 출생률 자체가 아니라 결혼률 자체에 있다고 본다. 보육 부담이냐? 혼인 부담이냐?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유럽과 같이 혼외자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혼외자를 낳아 육아를 책임지는 부모의 경제적 안정성이 바탕이 안 된다면 의식적으로는 평등으로 대할지라도 교육비,

양육비등의 현실의 문제에서 계속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오히려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변하더라도 미혼모 스스로가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방기하는 현상이 감소하리라 보지 않는다.

두 번째로, 경제 성장의 저하에 대한 우려이다. 낮은 출생률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고용 탄력성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용 탄력성이란 실질 국내총생산이(GDP)이 1% 증가하였을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고용탄력성이 높다란 것은 1% 경제 성장에 대해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금인상 정책은 저고용, 고비용의 결과를 만들었으며, 실업의 증가로 결혼률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한 저출생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불일치를 심화시켜 양극화의 확대, 사회적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더 높아졌다.

대부분 결혼율 저하의 원인을 심각한 취업난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결혼률이 학력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도 독신율이 증가 추세이며, 한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독신율은 2025년 10.5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결혼 할 때 부동산 구매에 있어서 남녀의 관점이 다르다는 시사프로그램에서의 해석도 여러 차례 방영되었다. 게다가 청년 실업률이 최정점을 찍고 있는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6.1%로 결혼률 자체가 크게 하락하였다. 조혼인율(인구1천 명당 혼인 건수)은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장성 이후 최저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총인구 3천6백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고되었다. 수도 타쉬켄트 50.6%, 사마르칸트 11.4$, 페르가나 11.1%를 나타낸다. 연령별 인구 구성은 20세에서 40세가 약 1천4백만 명을 구성하고 있다. (CIA World Factbook) 2018년 5월 현재 한국의 경우는 약 1천3백만 명으로 구성 비율이 비슷하다. 게다가 종교도 이슬람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과격 테러리스트들을 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예멘에서 온 사람들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같은 이슬람을 따르는 국가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수니파이며 예멘의 수니파는 민주화를 이끌며 미국, 프랑스, 터키 등과 연대하고 있다. 예멘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헤즈볼라, 북한과 연계된 시아파다. 이들 이전에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한국으로 온 이들과 언제 종교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상태이다.

정부는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지 않을 지라도 세계 지역 종교 갈등으로 인한 단기간의 충돌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하여 대응해야 함에도 인구 증가의 수단으로 난민을 정의내리는 관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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