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며 사실상 3% 성장을 포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1%포인트 낮춰서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경제전망 수정은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은 올해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심화, 유가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진단 때문이다.

고용은 인구감소 본격화 및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32만명)보다 4만명 줄어든 18만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주력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심화 등으로 상반기 고용이 14만 명으로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려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와 저소득 계층의 지원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증가한 60만개까지 늘린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자활사업 임금 역시 손보기로 했다.

올해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노인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만든다. 노인들은 일자리 참여를 통해 월 27만원 수준의 소득을 얻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60만개를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규모를 연간 3조8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344만 가구로 현재의 2배 늘린다.

지원 금액도 단독 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연 1회에서 연 2회에 나눠 지급해 소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