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감 업종 고통 이해하지만 ‘을과을’ 싸움 몰아선 안돼

(이진화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소상공인의 반발과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문제를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반박했다.

추 대표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한 실질 임금인상률 하락 가능성을 반박했다. 그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수당을 합한 현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350원 이하의 노동자는 242만8000명이다. 이중 88%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수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의 공세에도 맞섰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최저임금 임상과 관련해 국회가 앞장서서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일부 야당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경제 폭주라며 맹목적 비난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나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박진우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경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며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면 전체근로자 2024만 명의 25%인 500만 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범법자가 되거나 인원수를 줄이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과장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신기루다. 국민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현명한 정치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문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성일종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문 대통령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대선 공약을 시인하고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도 요청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해 제출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내에 이유와 함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의당> 경제적 약자들 약탈하는 경제 토양부터 바꿔야

(송승화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550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을 전제로 산입범위 논의가 시작됐는데 결국 최저임금은 덜 오르고 산입범위로도 최저임금을 깎는, 한 마디로 이중으로 최저임금을 묶는 꼴이 됐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기업과 원청, 임대업자, 가맹본부가 경제적 약자들을 약탈하는 우리 경제의 토양부터 바꿔야만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속도조절만 말할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정책을 내놓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에서 삭감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아직도 경제 살리기에 노동자는 예외라는 그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을 받아야 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며 ”노동자 임금을 억제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양당의 낡은 패러다임"이라며 "양당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 자영업자 사이에 전쟁을 선동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당장 하반기 국회에서 납품 단가와 가맹비 공정화, 천문학적 임대료 조정 등 과제에 착수할 것"이라며 "여야 모든 정당은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상적인 최저임금 인상 폭은 고용주 감당 할 수준

(송승화기자)  바른미래당은 16일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 요구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년 동안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리나라 경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가 되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면 최저임금 인상범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해서 서둘러 (최저임금 인상률에) 동의했다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결정이 도대체 어떤 합리성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다"며 "여전히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니 청와대는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청와대에 촉구한다. (최저임금 인상률)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 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최저임금 1만원 못 지킨다” 대통령이 양해 구해야

(송승화기자)  민주평화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것을 놓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평화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단순히 재정으로 임금 인상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를 맞고 있는 저소득층 보안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서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고 저소득 근로자는 일자리 잃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윤영일 의원은 농어촌 현장의 사정이 최저임금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숙박비,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농어촌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인건비 부담은 훨씬 더 크다"며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농어촌 입장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호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갑질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또 다른 약자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