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하라”
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하라”
  • 이진화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8.07.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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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심각하고 위중… 해외순방 중 이례적 특별지시
청와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찰로 수사단 구성”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기무사 특별수사단 대통령 지시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진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특별지시는 해외순방 중 이뤄진 첫 사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 내부 문제와 관련해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서 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기무사의 전체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기무사 개혁 문제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기무사의 쇄신은 제도적 개혁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독립수사단을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찰로 구성하는 것이 독립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닫혀져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 검찰의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사단장은 조만간 송 장관이 지명하게 되고 수사단이 출범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검찰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때 검찰총장 지휘권 행사 아래 민간 검찰로 구성된 독립수사단이 한 차례 꾸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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