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재정개혁특위가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청와대도 발뺌했다"고 밝혔다.

함 의장은 이어 하루 만에 번복되는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관련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청와대도‘재정특위 방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발뺌하는 일이 벌어졌다" 고 밝혔다.

함 의장은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며 "'백년을 이어갈 조세재정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하루도 못 가는 증세안을 내놓고 바로 뒤집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함 의장은 그러면서 "세간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정책안이 지난 3월 참여연대의 세제 건의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며 "정권 코드에 맞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를 특위에 앉힌 다음, 조세정의 실현 운운해가면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중산층까지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 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이 얽혀 있는 사안을, 특히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기재부 세제실장까지 포함된 청와대 산하 특위에서 사전조율이나 공론화 없이 발표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비판했다.

함 의장은 또한 "현재 한국경제는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안 그래도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무리한 증세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며 "오히려, 미국·일본·유럽처럼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증세에 앞서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함 의장은 특히 "오늘 종부세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하나둘 공개될 것이다" 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정권 코드’가 아니라 보편조세 원칙에 맞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하며, 국회에 제출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