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성장과 빈부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사람중심 지속성장'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적정한 분배,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 J노믹스의 기조다.

하지만 국내 경제정책의 실상들을 들여다보면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0%로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추경 등 정책적 포퍼먼스 효과가 반영된 수치일 뿐 소비심리 등 체감 경기는 여전히 회복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자본 투자에 집중돼 소외됐던 고용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회복을 시킨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불공정 관행 근절 등 적폐청산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한다. 핵심은 좋은 일자리와 공정한 경제에 있다. 좋은 일자리는 안정된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비 회복을 이끌 수 있다. 소비가 곧 기업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곧 중소기업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의 상생노력이 더해지면 '분배와 성장'이 동시에 해결되는 최상의 결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촉진 정책은 청년 실업의 최소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 발상은 좋으나 실현의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최장 3년간 1명당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3년이 지나서 정부 지원금이 끝날 경우 기업에서 그 수준의 급여를 맞춰주지 못할 경우에 있다. 정부정책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다시 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서 청년고용정책 자체가 일시적인 처방이라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수요에 의해 안정적인 고용이 아니라 일시적 조건에 의한 불안정한 고용이라는 점이다.

J.M. 케인스는 현대고용론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적정한 수준까지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면 실업이 해소된다”고 했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정부 주도의 고용정책이다. 즉, 실업에 대한 근본 대책은 유효수요의 증가로 고용을 증대시켜야 하고 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거나 정부의 공공투자로 이어진다. 근본적으로 수요의 증가를 위한 경제 진작이 필요조건이다. 즉 정부가 바라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의한 고용 안정과 건전한 소비의 촉진과 적정한 분배로 선 순환적 경제성장이 가장 이상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쌍끌이 방식으로 소득주도와 혁신을 모두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은 빠르게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에는 진척이 없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은 공급측면에서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빛날 수 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 혁신을 위한 정책과 실질적인 유효수요에 의한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의 작은 성과 보다는 멀리 보는 미시 경제(微視經濟)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