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만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를 늘리는 업체가 낙찰 받게 하겠다는 일자리 확충방안을 내놨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낙찰기회를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건설분야의 경우 SOC 예산은 줄이면서 고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건설공사는 대표적인 도급사업이다.

공사물량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고용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공사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만 많이 고용하라는 것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인정한다. 고용은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건설업계도 고용창출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량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건설업에서 고용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공사비 정상화와 물량확대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규제를 통해 억지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도개선이 현실화되면 건설업계에 비정상적인 고용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렇지만 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덤핑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는 종전 최저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공사비 부족으로 채산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혁신형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이르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이런 건설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너무 정부의 정책방향에만 치우쳐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