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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의 오찬 간담회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자문위원들이 환담하고 있다./뉴시스

 

박진우기자)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정상국가를 추구한다면 남북이 서로 '국가'임을 인정하고 협력하며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남과 북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를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간담회에서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는 상상력, 창조적이되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담한 발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비핵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남북이 동시에 철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군사적 긴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주력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정상이 최소한의 군사적 대결 종식 선언을 (정상회담 때)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군사적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다면 이행 조치로 DMZ에 있는 GP를 남북이 공동으로 철수하자"이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GP를 철수하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고 손해될 게 없다. 획기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미국의 '일괄 타결'과 북한의 '단계·동시적 해결'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은 일단 포괄적인 타결을 모색하고, 선언적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두 정상이 '오늘 합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행 로드맵이 필요한데, 이건 정상회담에서는 힘들다. 그렇기에 고위급회담 등에서 이행 로드맵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로드맵을 만들어도 이행에 시간이 걸린다"며 "국제사회와 북한이 상호 일괄타결이 실천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려면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을 빠르게 받거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의 선행 조치가 필요하고, 미국은 여기에 상응해 수교 직전 단계인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제재 1단계 해제 등을 하는 게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 종전논의'라는 발언도 화두에 올랐다. 이 전 장관은 "일반적 종전선언은 남·북·미·중이 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그런데 트럼프가 말한 남북 간 종전선언은 뉘앙스가 다른 거 같다. 남북 간 군사 대결을 끝낸다는 것인지, 어느 쪽이든 결국은 종전으로 이어지겠지만 트럼프 발언의 의미는 좀 더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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