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늘리기와 2년 연속 3%대 성장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가시밭길’이라던 연초 전망이 무색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였다.

수출 쾌조와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가 3%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올해는 복병이 많다. 경제를 위협할 악재가 산재해 있다.

원화 강세 등으로 수출은 작년과 같은 호조를 장담하기 힘들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데는 건설취업자 수가 내리막길을 걸은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투자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에 절반 가까이 기여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일자리가 1만4000여개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0.06%포인트 줄어든다고 한다.

그만큼 SOC 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기조다. 논리는 SOC 투자는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보다 앞서 SOC를 건설한 선진국들은 꾸준한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1인당 SOC 투자금액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 SOC 투자의 정상화가 절실한 이유다.

정부는 SOC 투자를 적정 수준 이하로 급격히 줄이면서 3%대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지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 전형적인 모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은 SOC 투자의 정상화 없이는 달성이 어렵다.

특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장 시급한 건 공사비 산정제도 및 입낙찰 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다.

노후 SOC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재투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나와야 한다. SOC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당장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SOC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 SOC야말로 진정한 국민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