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구룡마을 대응책 신속히 마련해야"
김현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구룡마을 대응책 신속히 마련해야"
  • 박진우 기자 1124jinu@seoulilbo.com
  • 승인 2018.04.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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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거주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4)은 16일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개발방식 갈등으로 주민들에게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기관 간의 책임 회피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인가신청을 SH가 제출한 날(2017.12.28.)로부터 2개월 15일 만에, 강남구가 신청한 날(2018.2.13.)로부터 1개월 만에 반려했다"며 "주민들은 이러한 때늦은 조치에 어떤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과 큰 걱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접수된 신청서가 요건에 미달하면 즉시 반려함이 원칙임에도 몇 달 후에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개발계획 변경 수순이 아닌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울시는 지난달 13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대하여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가 완결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룡마을 개발계획 확정 시, 거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조건을 부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미흡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민협의체 운영 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실시인가 신청 자체가 무효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강제이주나 강제철거는 절대 없다고 천명해 왔으며, 이 방침은 역시 박원순 시장답다"며 "구룡마을 거주민협의체의 운영 부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시인가 결정 이후에 주민들의 이주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차라리 현재 상태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관리운영비 등 각종 고정경비가 늘어나 오히려 불안하고 불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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