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4)은 16일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개발방식 갈등으로 주민들에게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기관 간의 책임 회피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인가신청을 SH가 제출한 날(2017.12.28.)로부터 2개월 15일 만에, 강남구가 신청한 날(2018.2.13.)로부터 1개월 만에 반려했다"며 "주민들은 이러한 때늦은 조치에 어떤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과 큰 걱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접수된 신청서가 요건에 미달하면 즉시 반려함이 원칙임에도 몇 달 후에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개발계획 변경 수순이 아닌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울시는 지난달 13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대하여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가 완결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룡마을 개발계획 확정 시, 거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조건을 부과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미흡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민협의체 운영 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실시인가 신청 자체가 무효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강제이주나 강제철거는 절대 없다고 천명해 왔으며, 이 방침은 역시 박원순 시장답다"며 "구룡마을 거주민협의체의 운영 부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실시인가 결정 이후에 주민들의 이주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차라리 현재 상태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관리운영비 등 각종 고정경비가 늘어나 오히려 불안하고 불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