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 구간인 일산~퇴계원 간 36.3km에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최대 33%가 인하된다고, 지역정치인들은 너도나도 자랑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통행료 인하로 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와 사업자며, 차량들은 큰 손해를 보는 통행료 인하방식을 채택했다.

지난 3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북부구간에 승용차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내리고, 대형화물차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 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2006년 개통 12년 만이며,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명의 서명부가 국토부에 접수된 지 2년 3개월 만의 일이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으로 승용차를 이용해 일산~퇴계원을 매일 왕복 운행하는 경우 연간 75만원(연간 근무 일수 235일 기준)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인하방법은 30년(2036년 5월 31일)인 요금징수 기간을 50년(2056년 5월 31일)으로 20년을 더 연장해 주는 대신 현재의 회당 통행요금은 낮춰주는 방식이다. 즉, 서울외곽고속도로는 12년 전인 2006년에 개통하였으므로 요금징수기간이 18년 남았다. 승용차로 매일 이 구간을 왕복 달릴 경우 9,600원(편도 4,800원)씩 내고 18년간을 왕복할 경우 총 통행료는 6,307만원이다. 반면에 인하된 요금 6,400원(편도 3,200원)을 내고 38년간을 운행할 경우 총 통행료는 8,876만원이다. 현재 인하는 했지만 오히려 2,569만원을 더 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금은 요금을 덜 내 부담이 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경기북부 구간 이용 차량은 후손들에게 부채를 남겨주는 꼴이 된다.

그러나 정부는 막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 과거에는 협약체결 당시 추정했던 통행료 수입의 90%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매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이 없어져 860억원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4,800원인 통행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대가로 세금에서 지원해야하는 1조3,320억 원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한 남부구간과 비교해 볼 때 이번 통행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자 구간 요금은 비싸다. 양주요금 소 통행요금은 3,000원에서 1,800원, 별내요금 소는 1,800원에서 1,400원으로 내리지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건설한 남부재정구간보다 1km당 단가는 여전히 1.7배가 비싸다.

특히 통일로, 고양IC 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1,100원에서 10%를 내려 100원씩만 내렸다. 이 경우는 징수연한 연장으로 인해 계산상으로 인상된 것이다.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 간 요금 격차를 줄여 동일하게 징수하도록 조치를 취해 야 하고, 특히 김포요금 소~고양요금 소 간 징수요금은 면제되어야 한다.

옴부스맨 (상임대표 김형오)는 “이번 정부의 요금인하는 정부와 업자를 위한 이용자들을 속임 용 정책이며, 각 지역 정치인들은 마치 본인들의 치적인양 시내 곳곳에 치적 알리기에 혈안이 되고, 우선 인하 징수기간은 20년 연장 2056년까지로 소비자기만행위이며, 부채 후손에게 물러 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자치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은 아무리 치적 홍보도 좋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