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칼럼 / 사교육시장 만 키운 현실 정부 할 말 없나
이원희 칼럼 / 사교육시장 만 키운 현실 정부 할 말 없나
  • 이원희기자 press3890@seoulilbo.com
  • 승인 2018.04.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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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국장
이원희 국장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학교수업 외에 국·영·수나 예체능 등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얼마 전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사교육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이어 우리의 사교육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때만 되면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온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지난 10년 동안(2007~2016년) 사교육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6년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80.0%였다. 2007년 88.8%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토요일에 등교하지 않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80% 수준에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심각성을 알려주는 조사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와 있다. 교육부가 최근 통계청과 함께 조사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학생 수는 전년보다 2.7%(16만 명) 감소했지만 사교육 시장 전체 규모는 5620억 원(3.1%)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 5000원(5.9%) 늘었고 5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실제로 느끼는 사교육비와 거리가 있다고 말한다.

조사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의 지출액을 0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출만 평균 낼 경우 매달 38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같이 사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수시로 변하는 입시정책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높여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다.

현 정부에 들어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들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의 경우 교육의 특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공교육의 범주가 아닌 사교육의 영향권으로 유도하는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교육정책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방과후수업 금지 조치 같은 문제같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들은 여파를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는 취지와 명분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도 따져가면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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