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화 기자)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박준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의 안건설명을 시작으로 ‘지정토론’과 ‘방청객 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엔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열렸고 안성민(울산대), 조판기(국토연구원), 김찬동(충남대), 강 식(경기연구원), 백광엽(한국경제신문), 서영복(행정개혁시민연합), 김수현(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최창선(과천문화원), 이상엽(국가공무원노조) 등이 토론자로 나셨다.

최창선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은 “세종시는 행정적 안정은 찾아가는 반면 과천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 주장하며 “이런 사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갑(甲)질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산하 T/F팀을 만들어 대비하며 이낙연 총리가 직접 조정해야 한다” 덧붙였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 신행정수도 좌절과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를 겪은 심정에서 과천시민의 마음을 이해하며 과천시민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세종시는 지난 2004년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모가 축소돼 2012년에 출범했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선도도시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현재 세종시엔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 1만 5천 명과 국책 연구원 4천 명이 자리 잡고 있는데 중앙부처가 수도권에 밀집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며 나머지 부처의 이전이 해법이다”고 말했다.

과천시민인 장병천 씨는 공청회는 요식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과기부의 이전엔 정치적 행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왜 이시기에 이전을 해야 하며 과천시엔 정치 세력이 없고 시민만 움직이며 이와 관련 여-야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세종시민 박재성 씨는 “과천시의 이런 상황에 대한 애로 사항을 이해하며 국가의 균형 발전의 큰 틀에서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했고 과천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전과 관련해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로의 이전에 특별히 반대하진 않지만, 과거 과천시민과 정부가 한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산하 T/F팀 신설을 요구했다.

한편, 세종시로의 이전 예정 기관은 행정안전부 143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7명 규모며 해양경찰청 449명은 세종시에서 인천시로 이전한다.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부의 이전을 내년 9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며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시로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한 후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