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지방자치분권 거부 행위"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지방자치분권 거부 행위"
  • 박진우 기자 1124jinu@seoulilbo.com
  • 승인 2018.03.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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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시행 촉구 기자회견

 

(박진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바른미래당(대표 김광수)은 19일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행될 예정인 '4인 선거구제' 도입 무산 위기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해 의원 정수를 2인 선거구는 111개에서 36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48개에서 51개로 늘리면서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했다.
 
4인 선거구제 시행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을 보장하고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며 거대정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취지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제를 반대하며 기존의 의석수 확보를 위해 당리당략으로 2인 선거구제를 고수하면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159개에서 151개로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91개로, 3인 선거구를 53개로, 4인 선거구를 7개만 도입하는 선거구 획정안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인 거대 정당이 기초의회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서울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서울시의회에 선거구 최종 획정안을 제출하고, 서울시의회는 선거구 획정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선거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분권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3~4인 선거구를 확대·시행하여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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