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가 결론 못 내기 때문”

GM 국조 등 핑계 야당 논의 거부

-김성태 “일방적 개헌 추진은 안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연계해야 가능

-김동철 “국정조사 응하는 게 도리”

GM사태 잘잘못부터 제대로 따져야

(박진우기자)  국회의 개헌안 합의에 대한 여야 이견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정세균 국회 의장과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한 개헌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서로 언성만 높이다 차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동을 끝냈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원내대표들을 향해 "(개헌 관련) 최선은 정부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헌에 관한 국회 합의안 도출에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동에서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나. 거기에 지나친 비난을 가하기보다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근 양당이 제기했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개헌 추진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두 공당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민주당의 파쇼적 국회 운영으로 3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정세균 의장이 귀국하면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잡힐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우 원내대표가 GM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는 게 도리"라며 "국정감·조사법에 4분의 1이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야당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 확인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나와야하는데 오로지 개헌안만 하자고 하면 개헌안 말고 산적한 현안은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GM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국민 탓인가, 이 정부 탓이다. 산업은행,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가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 사람들에게 GM사태 해결을 그대로 맡기자는 말인가"라며 "잘잘못을 따져야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재발하지 않을 것 아닌가. 국회라는 게 여당이 하자는 것을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봤지만 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을 여당이 반대하는 것이 정상적 국회인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러한 야당 원내대표들을 향해 "개헌 관련 지도부합의를 위해 '2+2+2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하는데 계속 GM 국조특위, 성폭력 근절 대책특위, 특별감찰관, 방송법 등을 걸고 개헌 협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개헌대로 논의하고, 3월 국회는 일방적으로 소집했으니 3월 국회는 별도로 하자고 하는데 2개를 붙여서 하는 게 매우 부당하다"며 "GM사태를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면 지난 정부 책임이 크다. 이를 따지면 GM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이고, 정부가 협상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두 당이 일방적으로 GM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