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중·일에 ‘호혜세’ 물리겠다”
트럼프 “한·중·일에 ‘호혜세’ 물리겠다”
  • 송승화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8.02.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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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 아니다”
강력한 무역전쟁 또 다시 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송승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형태의 보복 관세를 뜻하는 호혜세(reciprocal tax)를 한국·중국·일본을 상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호혜세’는 미국산 제품에 다른 나라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도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들이 "제멋대로 하면서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무역전쟁을 또 다시 예고했다.

AP,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인프라스트럭쳐(사회간접자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계속해서 이용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으로 인해 막대한 돈을 잃는다"며 "그 나라들은 25년동안이나 제멋대로 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They’ve gotten away with murder for 25 years)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미국 이외의 국가, 즉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그 중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니다(Some of them are so-called allies, but they are not allies on trade)"고 밝혔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는 독일을 도왔고, 모든 나라들을 도왔다. 한국전쟁 후에는 한국을 도왔다. 엄청난 부자가 된 그 나라들은 상당한 양의 돈을 지불할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나라들은 (미국에) 자기네 상품들은 보내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그 나라들은 우리가 똑같은 상품들을 보내면 50%, 75% 세금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매우 많이 부과할 것이고 이번 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그것(상호호혜세)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게을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한 백악관 관리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호혜세' 발언 의미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나라들에게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 것도 정해진 건 없다"고 이 관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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