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전면 폐쇄 법안 검토" 추진
법무부 "가상화폐 전면 폐쇄 법안 검토" 추진
  • 이승재기자 esbs4545
  • 승인 2018.01.11 0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비롯...국가적 충격 우려

(이승재 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아예 폐쇄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이대로 두면 국가적 충격을 초래할 걸로 전망하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가상화폐 폐쇄법안 설명자료는 지난 2천 년대 중반, 사행성과 중독성으로 100만 명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내며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폐해에서 비롯됐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바다이야기의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1~2년 내에 투기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상화폐 규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적시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 6천만 원이면 새 이름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도 수천억 규모로 거래된다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대다수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돼 거래 당사자를 파악하기 어렵다.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금융당국 규제도 받지 않아 고액 자산가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

한편 법무부는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본격적인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